활동가들 “감축안 발표만 하고 오나” 우려 지난해 12월7일 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2030년 석탄화력발전을 퇴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결국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서 확정한 2030년 엔디시와 충돌하는 데다 국내 산업계 현실 등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의 슬로건처럼 선진국은 2030년 탈석탄을 과제로 요구받고, 유럽 다수가 실제 2022~2030년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적 압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 관계자는 에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기간이 오래돼 폐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하며 현재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전환이 우리만큼 어렵지 않다. 영국은 1968년에 건설된 것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탄소 감축 요구가 줄 것으로 보는 이들은 없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선진국은 2030년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30년대 중후반께 ‘터닝포인트’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시점에 당도할 것이라고 지난 8월 진단했다. 이미 주요국가로 평가받는 한국 입장에서, 석탄 감축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와 맞물려 COP26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은 주로 외교부 중심의 실무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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