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고강도 특검 공세 예고 … 尹정부 남은 3년 가시밭길

의료개혁 등 주요 과제 차질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11일 오전 1시 현재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단독 과반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인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 등을 합하면 18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레임덕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벽에 부딪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주요 과제를 관철하지 못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대선을 겨냥한 압박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국정 동력 약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범야권이 다시 한번 특검법을 통과시켜 공세를 펴 오면 재의요구권을 또다시 행사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크다. 21대 국회의 여소야대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수였지만, 이번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견지해 왔던 여야 간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아닌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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