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가 500만 원 내로 지원됩니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합니다.어제 기준 13∼18세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입니다. 1, 2차를 통틀어 전체 402만1천208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915건 신고됐으며 그중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입니다.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이나 교육급여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보상제도 신청부터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120일임을 고려해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로 정하고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치료비를 최대 각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지난해 초 1·4, 중1, 고1 등 17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신건강 지속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8만 명이었으며 그중에서도 학교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이 5만3천 명에 달했습니다.교육부는 자살·자해 등 학생 정신건강 위기에 개입하기 위해 24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와 전용 앱 '다들어줄개'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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