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스타트업기술 훔치면 용서않아…징벌적손배 확대 추진' | 연합뉴스

"독일 유한회사 참고해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기업법제 개선 추진중"

독일을 방문 중인 그는 이날 독일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에서 한 강연 이후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착취나 기술갈취를 당하고 있다는데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이미 한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는 상당히 도입됐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그는"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전체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트업에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며"스타트업이 바로 약육강식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지난해 말 대덕 특구 내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 가족을 대상으로 비자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개소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했을 당시 외국인 석박사 인재들의 70∼80%가 한국에 남기를 원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앞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관한 강연에서는"유럽 스타트업의 중심지가 베를린인데,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이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으로 믿는다"면서"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성장시켜 유니콘 기업으로 이뤄가는 모든 과정이 법을 떠나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누구든지 도적질은 나쁘다. 특히 갑질도적ㄹ은 최악이다. 그의 자신을 기준으로 엄히 벌해야 한다. 돈 때문에 한 일이니... 그의 재산을 몰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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