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와 지난해 초과세수의 대략적인 규모가 나오는 데다 차기 대통령 선거 운동 등 추경 의결의 데드라인을 역산해봐도 최소한 방향성은 잡혀야 하는 시점으로 들어서고 있다.10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선 전 추경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당시"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30조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경안을 갖고 오면 한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경 자체에 대해 반대하진 않는 분위기다.
다만 헌법상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정부가 갖는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이다. 즉 정부가 끝까지 버티면 관철이 쉽지 않은 구조다.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홍 부총리가 예산·재정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변수가 된다.홍 부총리가 제시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잣대가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이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방역 즉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다.이런 이유로 9시·4명으로 대표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그대로 연장될 경우 추경 편성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김 총리가 이날 언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율 확대도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된다.다만 현재와 같은 방역 상황이 이어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일정 부분 완화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나 사적모임 제한 조치 중 일부가 완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앞서 작년 초과세수 규모가 19조원 안팎일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한 민생 지원 대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 상황에선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작년 초과세수는 집계 중인 상황"이라면서"아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대선이라는 초대형 이벤트 또한 대선전 추경의 시한을 예고하고 있다.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이 2월 1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경 의결의 데드라인은 2월 14일이다.[그래픽]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사적모임 허용 인원
병사 봉급 2백만원도 이번에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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