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입장표명' 후 검찰 반발 확산…'수사권 조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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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입장표명' 후 검찰 반발 확산…'수사권 조정안 반대' SBS SBSNEWS 사회뉴스

그동안 국회 논의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던 검사들이 문 총장의 입장발표에 힘을 얻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내부게시판 쓴 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고민과 수사 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민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경지검의 또 다른 검사도 "수사는 처음에 잘못돼도 언제든지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다"며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앞으로 자주 발생할 거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지방의 한 검사장은 "인사권을 쥔 정권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서 검찰 개혁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제출된 법안을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대로 둔 상태"라며 "심장은 공수처에, 팔다리는 경찰에 떼주고 검찰을 허깨비로 만들면 정치 예속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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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타포 법 당연히 반대,

요런 새끼는 걍...짤라...씨부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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