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편, 투기자금 유입을 막는 대출 규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그리고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입니다.[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고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임차인 보호 수준이 여전히 낮다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제도가 한꺼번에 많이 바뀌는 바람에 일부 현장의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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