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선진국 주요 도시들의 표준임대료·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언급하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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