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만큼 어려웠던 '작업중지권' 재판, 끝까지 가본 이유

일하는 도중 악취가 났다. 일터 근처 다른 사업장에서 유해가스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소방서에서는 누출지점보다 더 멀리 사는 주민들까지 대피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사측은 아무런 말이 없다. 이 상황에서 나와 동료들은 계속 일해야 하는 걸까?

사측은 조 지회장과 동료들에게 공장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 시켰고,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그 대가로 조 지회장은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조 지회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1, 2심에서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지난 11월 초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다. 작업중지권을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를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조 지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7년여 만이다. 두 번의 재판에서 지다 보니 재판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며칠 전에 우리 조합원들에게 재판에서 이길 확률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단 좀 높진 않겠냐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날 재판정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재판이 이겼다고 변호사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조합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좋아했습니다.""사고가 났는데 조합원 상당수는 이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119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떨어진 곳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도 했고, 근로감독관도 대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한 상황이었는데도요. 소방서에 신고하니 그 티오비스란 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니 대피 명령을 들으신 게 없냐고 되묻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도 작업중지권을 못 쓰면 언제 씁니까?""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긴 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팀장의 죽음에도... 결국 '그 카드' 들고 나온 정부주 57시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대기업 팀장이 사망한 게 불과 지난 5월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부는 1주 근로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시가 원조였던 일자리 400개... 내년이면 모두 사라진다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캠페인을 통해 저상버스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권리 강연을 하며, 문화예술을 매개로 장애인 '노동권'을 알린다. 얼핏 보면 급진적 상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중증장애인들은...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 [대국민 검찰 인식조사 ③]지난 기사(〈시사IN〉 제843호 ‘윤석열 정부 겨누는 칼, 끓어오르는 반검 정서’ 기사 참조)에서 여론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강한 ‘반검찰 정서’를 가진 이들이 약 57%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검사들이 정부 요직에 많이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3분의 2 넘는 응답자들이 반대했다.이제 이번 검찰 인식 여론조사 기획의 마지막 기사를 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출처: sisain_editor - 🏆 13.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나혼자 (못)산다”…이 나이대 여성들이 유독 빈곤한 이유 [한중일 톺아보기]◆ 인구붕괴 후폭풍 ◆ “1인 가구 빈곤율 전체 가구의 약 1.6배인 48%”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석 결과 입니다. 1인 가구 급증으로 현재 한국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제3자 판매’ 허용에 ‘가스 민영화’ 우려 커지는 이유도시가스 ‘제3자 판매’ 명시한 자원안보특별법 통과시킨 국회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위근우의 리플레이]좋은 코미디를 고민한다는 ‘코미디로얄’의 의도가 공허한 이유모두가 사랑하는 코미디는 없지만 모두가 외면하는 코미디는 있을 수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