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한다…위장수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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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위장수사를 벌일 수 있다.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위장수사를 벌일 수 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그루밍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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