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상간남 '릴레이 고소'…공무원 아내 '불륜'이 부른 막장극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 를 단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자신이 위치추적기 를 다는 CCTV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상간남 을 다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인천시 공무원 아내 A씨와 동료 공무원인 B씨의 불륜이었다. A씨의 남편 C씨는 2016년 2월 요가 수업을 간다면서 나가는 아내 A씨의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보다 A씨가 B씨의 차에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했다. 그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가"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도 해봤지만, A씨와 B씨의 만남은 지속됐다. 이에 남편 C씨는 2017년 6월 8일 B씨의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해 주소 등을 확보하고 B씨의 차에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했다.이에 즉시 CCTV 관제실을 찾아가 영상을 열람하고 C씨가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B씨는 112에"내 차에 위치 추적기가 붙어 있다"고 신고했고, 이후 C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도 알게 됐다.결국 상간남 B씨는"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처벌 불원서를 냈다. 아울러 남편 C씨로부터 3000만원의 합의금도 받았다. C씨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와 관련, B씨는 앞서 진행한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남편 C씨는 상간남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자신이 나오는 CCTV 영상을 제공받고, 목적과 달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2심 재판부는"B씨가 CCTV 관제실에 영상의 열람을 요청한 행위는 ‘위치추적기를 과연 누가 부착한 것이며 그것이 범죄의 결과인지’ 확인하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였다"며"범죄 피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자신의 개인정보가 열람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서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 영상 열람을 요청한 행위 또한 수사기관에 범죄신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었다"며"영상을 민사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간남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추적기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 40대女의 불륜…남편·상간남 ‘막장 고소’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 한 남편과 상간남이 ‘막장 드라마’ 같은 고소전을 펼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간남이 자신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남편을 고소하는가 하면, 추적기를 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상간남을 남편이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한 것이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시 공무원 아내 A씨(44)는 동료 공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연녀 10명 나라마다 있었다, 남편 ‘글로벌 불륜’의 비밀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① 한 해 9만 건에 달하는 이혼, 최근의 트렌드는 무엇인지 ② 증거 확보·재산 분할·양육권 설정 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③ 이혼을 고민할 때 생각해봐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진행 : 이지상, 김홍범 기자 🎤답변 :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 🎤기획·편집: 이지상, 김홍범 기자 ▷이지상‧김홍범〉 '이 정도 이유로 이혼해도 괜찮을까?' 많은 사람이 묻고 싶지만 가슴에만 담아두는 질문일 겁니다. ▶이인철〉 그래서 이혼할 때 억울해하는 경우가 본인은 근검절약해서 재산을 열심히 불리고 남편은 맨날 술 먹었는데, 5대 5로 재산을 나눠야 하는 경우에요.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내 챙기는 척 1억 아꼈다, 엔비디아 6억 번 남편 재테크해외 주식 양도세는 미국·중국 등 해외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해외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돈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중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양도세로 내면 된다. 예컨대 지난해 엔비디아 주식을 사고팔아 3000만원을 벌었고, 테슬라 주식 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손익 20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250만원)을 뺀 액수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투플’ 한우 먹다 주삿 바늘 나왔다”…남편 엑스레이 본 아내 ‘경악’투플러스 등급 국내산 한우를 먹다가 그 안에 있던 주삿바늘을 삼켰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터뮤니티에는 ‘소고기 먹다가 주삿바늘 나왔습니다. 바늘 조각을 삼켰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관련 직종이나 업계 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한다”며 글을 올린 배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동성애자' 남편 장례식에 초청받지 못한 아내[김성호의 씨네만세 706]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남편 재산 4조냐 6조냐…국내 최대 재산분할 이혼소송 ‘이 남자’ 누구비상장 게임개발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이혼소송중 17일 재산 감정 절차 진행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