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인 충돌 때문에 현재 지구촌에서는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는 생지옥이나 다름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가자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미국 대학생들은 전쟁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8월 23일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를 방문해 '23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상황을 점검하며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작전 본부로 이동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중동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상황을 보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전쟁의 비극을 막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오로지 '힘만 쓰는 평화'에 매진할 뿐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역량 정도라면 동북아시아에서 진영대결 구도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윤 정부는 이런 노력보단 진영대결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11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서밋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리더스 행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실상 '탈중국', '친일본'을 선언했다. 자유와 당당함으로 포장한 배제와 대결의 대외정책이다. 윤 정부는 탈중국의 최선봉에 선 것을 당당한 외교로 착각하는 듯했는데, 이는 외교에 대한 무지의 결과이다. 외교는 흑과 백을 선택하는 이분법이 아니다. 흑과 백 사이에서 전략적인 공간을 넓히고, 그 공간에서 국익을 실현하는 유능한 행위가 외교이다. 탈중국 선언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공간을 좁혔다. 그 결과는 우리의 경제영토 축소였고, 남북대결을 완충할 세력을 잃는 것이었다.
영국의 외교관인 파머스턴은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오로지 우리의 이익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방과 적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국익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는 흔하다. 그래서 국제 정치는 냉혹하다.남북관계는 어떨까. 윤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란 목표 실현을 위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는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국내 정파적 대결구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겠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 능력도 없었다. 2년 지난 결과는 살얼음판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의 안전장치인 9.19 남북군사합의를 먼저 무력화시킨 것은 역대정부가 추진해온 기조에서 벗어난 돌출행위였다. 설사 보수정부라고 하더라도 역대정부는 우리가 먼저 대화를 거부하거나 합의를 깨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에 충실한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9.19 군사합의 파기는 한반도를 살얼음판으로 만들었고, 김정은은 이 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7일 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조선중앙TV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역대정부의 노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남북의 대화와 협력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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