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활동가가 요즘 장보는 이야기를 하면 들려준 말이다. 먹거리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와중에 그나마 저렴한 식자재가 새송이버섯이기 때문이다. 사과는 이미 '금값'이 된지 오래다. 김도 생산량이 10% 넘게 줄었다고 한다. 코코아를 생산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기상이변 때문에 과자값도 오르고 있다.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은 1.5℃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유엔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지구가 끓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경고한다. 전 세계 군사비의 1/6만으로도 개도국들이 기후위기로 겪는 연간 손실액을 마련하고도 남는다. 네덜란드의 연구기관인 TNI의 분석에 따르면, 2013~2020년 선진국의 군사비 지출은 그 국가들이 기후취약국을 위해 사용한 재원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국방예산 증액과 함께 방위산업 수출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먹거리 6대 신산업'으로 무기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현 정부 이후로 미루며,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는 등, 현 정부에서 보여주는 기후정책의 퇴행과 크게 대조 된다. 2022년 SGR와 CEOBS의 연구에 따르면, 군대의 탄소발자국은 전 세계 배출량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온다. 만약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이는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배출량이다. 2년 전 공개된 미 국방성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이 2019년 한해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는 5500만 톤에 달한다.
둘째, 군비 축소는 군사활동의 축소를 의미하므로, 군사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으로 이어진다. 또한 군사활동과 전쟁은 인류와 공동체, 그리고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가져온다. '기후정의'는 단순한 탄소배출 감소만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군비 축소와 평화 증진은 기후정의 실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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