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4-04-18 14:05:15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국민의힘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정부에도 재정 확대를 촉구하며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는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에 민생과 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작 국민과 기업이 가장 필요할 때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민생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의 대외 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도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도리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며 “정부 경제와 재정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낡은 낙수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경제 정책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전날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언급하며 “생의 벼랑 끝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그에 대한 첫걸음으로 당의 민생 회복 긴급조치에 대한 정부·여당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민생 회복 긴급조치’ 제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현행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현행 4,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증액 ▲여름철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지원 예산 3,000억 원 증액 등 내용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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