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쏘아올린 큰 공…출산지원금 세금 확 뜯어고친다

비용 인정해 법인세 감면 추진 기업이 직원들에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두배 가량 늘어난다. 연간 240만원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에 세액공제를 강화해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연간 240만원에서 600만원선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이 직원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그만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지원금을 둘러싼 과도한 세금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2월14일자 A6면 보도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 방향을 곧 발표한다.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월20만원인데, 현행 한도를 유지하되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행법상 기업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따라 근로자나 회사 중 한쪽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되어 있다.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형태로 지급하면 직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인 직원이 1억원의 장려금을 받는다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3000만원 가량 납부해야 한다. 대신 회사는 지원금만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그만큼 법인세 부담은 낮아진다.다만 기업이 지원금을 직원들에게 증여 형태로 줬다고 주장해도 법령상 정부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해석한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로 묶여 있는 만큼 현금 지원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박차훈 중앙회장 건물 3채, 새마을금고 대출 기업이 74억에 사줬다“위에서 내려온 거라 무조건 나가야 된다.” 2022년 여름, 윤모 광명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울산 제조업체 S사가 경남 고성군 토지 45필지를 담보로 내놓으며 수십억 원 대출을 요청한 터였다. 금고 실무자들은 대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담보 토지는 도로 가드레일에 막힌 가파른 임야와 진입로조차 없는 맹지가 많았다. 필지
출처: hankookilbo - 🏆 9. / 59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정균의 유전자 천태만상] 값비싼 신호로 변질된 번식 경쟁…화려한 뽐내기만 남았다수사자 갈기, 공작 꼬리, 남성들 ‘큰 동물 사냥’은 모두 자신이 건강하다는 걸 알리기 위한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금주의 B컷] 봄, 넌 벌써 와 있구나 어김없는 ‘약속’처럼봄은 떠들썩하게 오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햇볕의 따사로움이 미세하게 다르고, 새벽 공...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늘의 운세] 2024년 02월 15일 띠별 운세[쥐띠]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럽다.1948년생, 안정을 취하고 힘을 비축하라.1960년생, 건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이다.1972년생, 지금은 사업을 확...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부겸 '민주당, 이런저런 핑계 대다 큰 역풍 맞는다'도대체 언제쯤 정해질까. 22대 총선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선거제가 결정되지 않았다.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 다만 현재는 정당 득표율의 절반만 반영해서 준연동형)...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이 총선 패할 가능성이 큰 이유 세 가지'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한국)를 여행했다' .... 자식 잃은 어미아비들이 기어간다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