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전 총리가 2023년 1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 통합과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찬 회동 장소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도대체 언제쯤 정해질까. 22대 총선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선거제가 결정되지 않았다.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손잡고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지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현행 유지를 전제하고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병립형 회귀가 당론 변경에 그치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실질적인 다당제 구현을 위해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제 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도, 지난해 정기국회를 앞둔 의원 워크숍에서도 약속은 거듭됐다. 그럼에도 병립형 회귀를 택한다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역풍'도 우려했다. 꾸준히 연동형 유지를 주장해 온 그는 29일 와 한 통화에서"자꾸 이런저런 핑계 대는데, 자칫하다가 큰 역풍 맞는다"며 병립형 회귀가 진보진영 전체의 분열은 물론 총선 판세에도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봤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석패율 등의 협상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지역주의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검토하는 것은"어려운 지역에서 뛰는 우리 후보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걸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이 뭐가 되나. 대선 때 대선 후보와 전 의원이 다 모여서 약속한 것 아닌가. 그걸 우습게 보면... 자꾸 이런저런 핑계 대는데 자칫하다가 큰 역풍 맞는다.""핑계다. 양대 정당이야 돌아가고 싶을 거다. 그런데 양대 정당이 국민의 지지보다도 너무 많은 의석을 가지니까 두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가 대변되지 않아서 자꾸 그들이 제도권 바깥에서 시위라든가 다른 형태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게 국민 통합이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연동형을 도입한 거다. 그런데 한 번 해보고는, 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습게 만들어놓고선 되돌아간다? 국민적 반발이 상당히 심해질 거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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