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급" 정부가 16일 해외직구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리·테무 등의 공세에 국내 기업들이 사실상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안전성을 무기로 비관세 장벽을 쌓는 동시에 역직구 판로 개척을 지원하면서 국내 업체 경쟁력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한국 유통·제조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해외 쇼핑몰 직접 입점과 마케팅 지원을 올해 9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한 해외 공동 물류센터도 261곳에서 270곳으로 늘린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를 비롯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과도한 영업시간 규제로 국내 업체 손발을 묶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하반기 중 개선해 유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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