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을 연상케 한다.”
올해 한국에선 지금 그 책에서 경고했던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수피 교수가 NBER에 특별히 한국과 중국을 집어 논문을 투고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은 올 7월 발표한 가계부채 보고서에서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인용해 작년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0%로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 일명 ‘둔촌주공일병 구하기’로 불리는 중도금 대출 완화 대책도 지난 1월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가 기준을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실행했다. 하지만 둔촌주공 84㎡형의 경우 분양가가 모두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막히자 저조한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업계에선 “실제 본계약에선 ‘미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왔다. 그러자 정부는 1월 들어 아파트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봤다. 미달 우려가 나오던 둔촌주공은 3월까지 일부 무순위 청약 등을 거쳐 결국 ‘완판’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특례보금자리론 집계 자료’를 보면 접수된 총 35조4107억원의 대출신청 금액 중 ‘신규주택 구입’이 목적인 금액이 21조6395억원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대는 ‘3억~6억원’이 65.9%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업계의 분석대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장 매매거래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월 11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반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며 “올해 2월 이후 기준금리는 3.5%로 유지되는데 주담대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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