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근로기준법을 피하려 ‘무늬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수법에 노동자들이 직접 공동고발에 나선 지 596일. 고발 사업장이 총 114곳에 이르지만 ‘5인 미만’ 위장 개선은 요원하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직접 발언에 나섰다.
안씨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당신들이 노동법에 예외 조항을 둘 정도로 위한다면 우리와 처지가 다를 것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방법 말고, 임대료를 정책으로 지원해 달라. 정부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차별지대 법제도를 악용하여 사용자 책임과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위장 사업장이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인 근로기준법 개정보다 대통령 후보들간에 지저분한 사생활 폭로전이 더 급한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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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근로기준법을 피하려 ‘무늬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수법에 노동자들이 직접 공동고발에 나선 지 596일. 고발 사업장이 총 114곳에 이르지만 ‘5인 미만’ 위장 개선은 요원하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직접 발언에 나섰다. 동대문에서 5인미만 옷가게를 운영하는 안이지씨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누구의 권리를 나의 이익과 바꾸길 원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안씨는 “5인 미만 사업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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