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변희수 전 하사 '심신장애 전역’→'정상 전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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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24일 “육군은 성전환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 조처했던 변 전 하사의 인사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당시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미다.

군 당국이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육군이 패소하자 지난 22일 법무부가 육군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육군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군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육군에 ‘항소 포기’로 지휘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오는 26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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