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군복무 검토하기로 고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와 인터뷰하며 밝게 웃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의 뜻을 밝힌 육군 쪽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육군은 즉각 소송을 종결하고 1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성전환자 군복무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소송을 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또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지휘했기 때문에 육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 전 하사 쪽 유족을 대리하는 김보라미 변호사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 판단”이라며 “군은 변 하사의 전역처분을 서둘러 취소하고, 고인의 군인 신분을 되돌려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외면했던 인권친화적 시스템 정비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당연한 결정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법무부가 인권 주무부서에 걸맞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명복을 빌며 극단적 선택은 막읍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극단적 선택만 있는건 아니라고 정말 힘들면 그만두어 그것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절대로 극단적 선택이 답이 아닙니다 따라하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