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포함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는데요.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국가 등이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제기된 후,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고 교원은 그 자체로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이전 단계에서 교원과 학부모, 학생 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데다 명시하더라도 법률 대신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여야가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심사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아, 한 달 동안 뭐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심사를 거쳐 최종 입법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