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9.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 대한 무지한 지시로 공교육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헛다리 짚은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전문가”라고 반박했다.앞서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곧바로 교육부 대학 입시 담당 국장이 전격 교체됐다. 해당 브리핑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다음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출제하지 말라’는 말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출제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말이고, 기존 수능 또한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게 원칙이어서 혼란을 낳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외한”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날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또한 비슷한 취지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변호하다시피 했다. 이 장관은 “저도 전문가이지만, 특히 입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수사를 여러 번 하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도 해서 제가 많이 배우는 상황이었다. 굉장히 깊이 연구도 하시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하신 걸 여러 번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라며 “그래서 ‘문외한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난제일수록 대통령께서 직접 좀 말씀하셔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직접 독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강조해 주셨기에 교육부는 윤 정부 내에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수사하면 통치 전문가, 댓글 수사하면 인터넷 전문가,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 전문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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