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손배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손잡고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배배상 대법원 판결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3.06.19 ⓒ민중의소리
1심과 2심은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판단대로 다시 파기환송되더라도 개인별로 배상해야 할 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여전히 법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로 남았다. 수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조합원이 토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엄 씨는"현대차는 지난달에도 불법파견이 인정돼 3천만원 벌금을 받았다"며"불법파견에 대한 교섭을 하자고 공문을 3차례 보냈지만, 정문을 봉쇄하고 출입조차 시키지 않고 있다. 그럼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경찰이 제기했던 손배소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이 경찰의 당시 진압이 위법했고, 이에 저항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지만, 경찰은 파기환송심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부장은"대법원에서 파기된 경찰의 손배소와 관련해 오늘 첫 조정이 열린다"며"제발 14년째 이어오는 국가폭력의 시간이 멈추길 바란다"고 호소했다.민주노총 손배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손잡고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배배상 대법원 판결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3.06.19 ⓒ민중의소리
금속노조 법률원 장석우 변호사는"노동조합과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달리 보아야 한다는 판단은 사측이 무분별하게 전원에 '부진정연대책임'을 묻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며"이 논리는 국회에 계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중 법원이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과 같다"고 말했다. 여기서 부진정연대책임이란, 공동의 불법행위로 생기는 손해는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60조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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