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어 정의당 가처분 인용… 31일 4자 토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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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 손을 들어줬다. 지상파 3사(KBS·MBC·SBS)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결렬로 인해 4자 토론 추진에 나섰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측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소속 의원이 5인 이상인 정의당 대선 후보로 토론회 대상 자격이 있는 심 후보가 배제된 점, 대선후보자 간 첫 방송토론회이고 설 연휴 저녁 시간에 지상파 3사를

#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법원이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 손을 들어줬다. 지상파 3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결렬로 인해 4자 토론 추진에 나섰다.

이어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는 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지고,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며 “양자 TV토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 후보의 평등권 및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두 군데 재판부에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결정을 내린 만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불공정한 담합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훼손하고 방송 독립성까지 침해한 행위에 대한 책임 있게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대선 후보들도 오늘 가처분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더 이상 방송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선수들이 경기규칙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주관 방송사의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심 후보는 네거티브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정책 진검승부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용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같은 날 국민의당에 제기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역시 인용됐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가처분 인용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4자 TV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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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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