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기자” 피켓 시위에 벌금 50만원

“파렴치한 기자” 피켓 시위에 벌금 50만원

조선일보

2022-01-26 오후 1:28:00

“파렴치한 기자” 피켓 시위에 벌금 50만원

“파렴치한 기자 ○○○은 공개 사죄하라.”장아무개 조선일보 기자 이름을 피켓에 적시하고 파렴치하다고 비판한 시민에게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모욕죄가 인정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는 지난해 12월10일 김병관 ‘조선·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 실천단’ 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병관 단장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은 8일 뒤 확정됐다. 김 단장이 1·2심 모두 패소했다. 장 기자는 2020년 6월 서울 중구 조선일보 사 인근에서 이른바 ‘ 조선일보 폐간’ 시위를 하고 있던 김 단장에게 “고생하십니다”

장아무개 조선일보 기자 이름을 피켓에 적시하고 파렴치하다고 비판한 시민에게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모욕죄가 인정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는 지난해 12월10일 김병관 ‘조선·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 실천단’ 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병관 단장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은 8일 뒤 확정됐다. 김 단장이 1·2심 모두 패소했다. 장 기자는 2020년 6월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인근에서 이른바 ‘조선일보 폐간’ 시위를 하고 있던 김 단장에게 “고생하십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김 단장은 조선일보사 앞에서 “파렴치한 기자 ○○○은 공개 사죄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장 기자는 이를 이유로 김 단장을 모욕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1월 약식재판에 넘겨진 김 단장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단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1심 법원은 “‘파렴치한’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언사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김병관 단장)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리의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고 다른 방법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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