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절반 이하'...지방대 위기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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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방 대학의 위기를 가속화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정부의 선별적인 재정 지원이 꼽히는데요.실제로 지방대 학생 한 명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수도권 대학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LG헬로비전 충남방송 함범호 기자입니다.[기자]지난 1998년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세워진 충남도립대.대통...

실제로 지방대 학생 한 명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수도권 대학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대통령 공약으로 설립된 만큼 개교 초기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그나마 전국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로부터 목적성 사업비는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도권 대학들과의 힘겨운 경쟁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백경렬 / 충남도립대 기획홍보처장 :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방 대학교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점이 변해야 합니다. 지방 대학을 단순히 인재 육성의 기관으로 바라보는 소극적 관점을 벗어나 양극화 해소와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로 바라보고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됩니다.]지방은 181만 원으로 수도권 386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상위 10곳이 절반 가까이 가져갔는데, 지방은 포항공대 한 곳이 유일했습니다.평가를 통한 선별적·차등적 지원이 대학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은희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20여 년 넘게 선택과 집중에 따른 재정 지원 방식이 확대되면서 일정적인 성과도 있지만 폐단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학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 지원사업 폭을 확대하고 지금과 같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수목적 지원사업은 축소시키는 방향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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