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을 ‘주식의결 방식’에서 ‘1사1표’로 바꿔야” 전남 여수시 봉계동 여수상공회의소 신축 회관. 회비 납부액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부여되는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와 관련해 곳곳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지역상공회의소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국 지역상의 73곳 중 63곳이 올해 임기 3년인 차기 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대부분 지역상의는 1차로 일반·특별의원을 뽑은 뒤 2차로 이들 안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일반·특별의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당락을 가르는데, 일반의원 선출은 회비 납부액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 부여하는 ‘주식의결 방식’이 적용돼 경쟁이 심해지면 ‘돈선거’가 되기 쉽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과 양진석 호원 회장이 맞붙은 광주상공회의소가 대표적이다.
이에 임시총회에서 50만원을 내야 투표권을 주도록 정관을 바꾸자, 반대쪽에서 문제를 제기해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법원에서 효력을 정지당했다. 3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는 투표권을 가진 90명 전원이 참여했는데, 2차 결선에서도 윤방섭 삼화건설 대표와 김정태 대림석유 대표가 45표씩을 나눠 가졌다. 결국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한달 먼저 태어난 윤 대표가 새 회장으로 당선됐다. 17일 의장을 뽑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갑자기 그동안 내지 않고 있던 회비 3년치를 납부하고 나섰다. 회비를 납부한 회원사들에만 투표권을 주는 만큼 논란이 일었고, 부산시에 감사가 청구됐다. 3일 일반·특별회원 40명이 회장을 선출하는 여수상공회의소에서도 김철희 대신기공 대표, 이영완 엘지테크 대표, 이용규 퍼시픽기계기술 대표 등 3명이 후보로 나섰는데, 선거 과열로 회비 납부가 크게 늘면서 투표권 수도 3년 전 1660표에서 3803표로 갑절 이상 늘어났다.
'광주-여수 등 지역상의 선거에 돈낸만큼 투표권' 할배가 보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전-현직 총리들(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 곧 체포되며 제거된다. 한겨레의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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