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3법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카드…김종인의 ‘이중 플레이’

국민의힘 “특위 구성 정책안 논의”무산땐 여권에 책임 돌릴 의도 분석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공정경제 3법’ 처리와 병행 추진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공정경제 3법에 부정적인 재계를 다독이는 한편,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당내 의원들을 구슬려 정치적 추진력을 확보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새 당사에서 처음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노동법도 함께 개편해달라는 걸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고용조건 악화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유연성 강화를 법제화하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김 위원장의 제안이 공정경제 3법 처리가 내부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시간을 끌면서 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여권에 돌리기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 위원장 개인의 생각이 아닌가 짐작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안을 제안한 상태가 아니라서 뭐라고 응답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소속 의원들 다수가 공정경제 3법을 ‘사회주의 입법’으로 보는 국민의힘 분위기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돌파가 쉽지 않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조건을 새로 걸어 시간을 끌다가 법안 처리가 유야무야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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