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 후보 관련 수사 중인 4건의 사건 중에 가장 먼저 결론을 내린 사건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애초부터 ‘한명숙 구하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무리한 수사였다.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사건은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해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고 감찰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해 3월 윤 후보 등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사건번호 공제 8호를 부여하며 정식 수사에 나섰다.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피의자 윤석열의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민원서류 사본의 서울중앙지검 이첩 부분을 징계 사유에서 제외한 점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은 감찰3과장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혐의 없다고 판단공수처가 수사하는 윤 후보 관련 사건 중 이 사건은 수사 진척도가 비교적 빠른 사건으로 꼽혔다. 지난해 6월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같은 해 9월에는 한 전 총리 사건을 살펴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당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윤 후보 변호인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반하는 무리한 정치적 주장에 기초한 허위의 사건”이라며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스러우나, 종국 처분을 통해 윤 후보 등의 조치에 위법성이 없었음이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무혐의 처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공수처는 오늘 윤석열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하고 재판에 넘기... 에라이~ 윤 도리도리~ 야 ㅉㅉㅉㅉ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윤석열 무혐의 처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정권 전 ㆍ현직 법무장관 들은 윤 석열 죽이기 에 만 올인하다 ㆍㆍㆍ 개망 폭망 쪽팔림 은 누구 몫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공수처, 거의 권력의 시녀…대대적 개혁 필요'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 개혁은 별거냐, 뿌린 대로 거두게 쓰는 것이 개혁이지. 공수처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권력의 시녀라는지...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공수처, 거의 권력의 시녀…대대적 개혁 필요'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가 정당한 사정 권력을 더 강화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악마조선일보 조중동 sbs척결박살 어우 말하는것도 천박해 이새끼는 너가돼서 시녀로 써라.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탈원전 차단·공수처 개혁'...文 정권 심판론 주력[앵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계와 택시업계를 만나 문재인 정권 실책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정치가 정책을 흔드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탈원전을 언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전면 개혁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부장원 기자입니다.[기자]과학기술계와 만난 윤석... 원전을 해야 우짜든둥 돈이 된다능 나중에 니가 죽든 내가 죽든 내 알 바 아니다 무자식 상팔자다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윤석열 무혐의 처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정권 전 ㆍ현직 법무장관 들은 윤 석열 죽이기 에 만 올인하다 ㆍㆍㆍ 개망 폭망 쪽팔림 은 누구 몫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