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3부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이었던 2020년 5월 2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조 전 차장과 함께 지난해 2∼3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찰 측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인지해 수사하겠다며 올린 결재를 반려한 대신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11년 검찰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2020년 4월 나오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공수처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등을 근거로, 윤 후보가 한 감찰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또 재소자들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하지 않아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로 볼 수 없다고 공수처는 판단했습니다.고발장을 검토하던 공수처는 3개월 뒤인 6월 4일 윤 후보와 조 전 차장을 입건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9월 8일과 28일에는 임 담당관과 한 감찰부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당시 수사 과정을 파악했습니다.이번 결정은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수사에 나선 4건의 혐의에 대한 첫 결론입니다.
이 정권 전 ㆍ현직 법무장관 들은 윤 석열 죽이기 에 만 올인하다 ㆍㆍㆍ 개망 폭망 쪽팔림 은 누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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