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서류 도착 후 시작된 지옥... '정부'는 없었다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지난번 20대 청년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못다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장관님의 관점에 감히 말을 얹어보려 합니다. 불편하실테지만, 불편하시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부동산은 마치 구전동화와 같이, 동네 원로님이 동네에 일이 생기면 지혜를 나누어 조언을 해 주듯이, 그렇게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집은 생필품과도 같은 것임에도, 누군가는 대여의 개념으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떠안고 살아야합니다. 그것도 거금을 들여서 말이죠. 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었던 돈이었을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에겐 전재산이었을지도 모르는 돈입니다. 저도 20대 후반에 큰 빚을 갖게 되었습니다. 꽤나 부담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은행마다 '대출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끼리 서로 알음알음 어디서 되더라, 어딘 안 되더라 이런 정보를 주고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대출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임의로 최소 한달 연장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많은 피해자 분들과 저도 적잖히 당황했습니다.

단언컨데, 저희에게 '덜렁거려서', '부주의해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알려주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며,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번 전세사기 피해는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에 경종을 울리는 것을 넘어, 부동산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택도시기금 저축자의 대결구도를 만들지 마시고, 기금 사용이 안 된다면 다른 예산이라도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LH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전환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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