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피고발 사건 6건 줄줄이 각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썼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 등 윤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 6건을 검찰이 최근 각하했습니다.△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특활비 147억 원을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했고,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 △월성원전 관련 사건을 국민의힘이 고발하도록 개입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고발한 사건도 모두 각하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을 감찰하는 도중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했습니다.수사기관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임 기간 중 범죄 혐의점이 발견됐다고 해도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고발의 근거가 풍문이나 추측이어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기소할 공익이 없거나 적을 때 각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이 무속인 '건진법사'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며 고발된 사건과 부동시 판정을 조작해 병역을 회피했다며 고발된 사건 등 2건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에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대검찰청의 장모사건 대응 문건 생산 의혹 사건 등이, 공수처에는 판사 사찰문건 불법 작성 의혹 사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탄핵안하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라. 검찰의 기소권도 선진국인 미국 수준으로 하라.

우려가 현실이 됨

공수처 무능을 말하지만 검찰은 사건 무마를 한다.

무법천지

뭐, 놀랍지도않다.

이게 나라냐2 수사기관과 언론이라는 것들이 다 권력에 납작 엎드린 이 꼬라지가 대체 뭐냐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 하나로 수사받다 사람이 죽어도 책임지지 않고 정의의 화신인 양 떠들던 검찰이 윤석열이 지금 '죽은 권력'이냐 윤석열, 김건희 수사 덮는 내시검찰 해체하자.

aa199006 이럴려고 대통 된것을……

벌벌 떠는 날이 오게 될거임

역시 굥정한

하나는 공수처가 각하하고,다른하나는 검찰이 각하한 기사고,어느 기사가 맞는겁니까?묻습니다.진위는 어느것입니까?

이게 나라냐 신뢰도 바닥의 언론과 검찰이 하는 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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