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두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1월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논란 발언에 사과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표면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한계, 종교계의 반발을 샀던 사안 등 첨예한 쟁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면책특권의 예외로 규정한 판례가 이번 사건에 적용 가능한지 이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 현직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에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검수완박' 이후의 시점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주된 무기가 된 검찰과 수사권의 상당부분을 갖게 된 경찰 사이의 기싸움 아니냐는 것이다.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 의원을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지난 3일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검은 정 의원 사건을 좀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불송치 근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친고죄'다. 명예훼손의 경우 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인 만큼, 면책특권에 해당되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 고소가 없이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국회의원의 행위가 모두 면책특권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허태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면책특권을 인정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면책특권 범위에 한계를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정 의원의 발언의 '허위성'과 '의도성'을 따지기 위해선 당시 발언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박 교수는"정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기 보다는 의견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의 적시라기보다 문화재 관람료로 인해 폭리를 취한다는 일종의 '가치 판단' 영역이기에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에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허위성과 의도성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기에 애매모호한 지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정신나간 검사놈들 이게 꺼리나 되냐?
쫌팽이 검사들 일세~
이미 불교계하고도 마무리 진것을 .....!!! 할일 없는 거늬....!! 할일 없으면 내 사기사건 좀 기소좀 해주소 거래처에서 주문한 장비 돈은 대출해서 입금해주고 장비는 못 받아 신불 되서 살기 힘드니 가햬자 잡아 내 빛좀 처리 해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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