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전문가' 이성규 센터장 인터뷰
일부 어른들이 수수료 몇천원을 벌기 위해 청소년들의 술·담배를 대신 사줬다. 성인 신분증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 청소년 판매자도 있었다. 이들의 주 무대는 SNS 같은 온라인 플랫폼. 최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추적 끝에 판매자 1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정부는 1월 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흡연율 감소를 위한 중장기적 담뱃값 인상 계획을 내놨다. 그 후 한 갑당 8000원 수준까지 올린다는 언론 보도 속에 증세 논란이 커졌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당장 인상할 계획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해명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체감 가격 점점 하락, 물가상승분+@ 올려야" "2015년 2000원 인상 이후 현재까지 담뱃세는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성규 센터장은 딱 잘라서 말했다. 담뱃값은 2015년 4500원으로 인상된 뒤 6년째 그대로다. 그런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는"물가 상승률을 봐야 한다"고 했다. 꾸준히 오르는 물가와 비교하면 흡연자들이 체감하는 담배 가격은 내려간다는 것이다.흡연율과 담뱃값은 반비례 관계다. 2014년 43.2%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다음 해 담뱃값이 오르자 39.4%로 급락한 게 대표적이다. 이 센터장은"고소득 국가는 담뱃세를 10% 인상하면 담배 소비가 4% 떨어진다. 하지만 가격 정책이 약해지면 흡연율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흡연율은 2015년 이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담뱃값 인상과 담뱃세 인상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고 했다. 담뱃값은 업체에서도 얼마든 올릴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중요한 건 결국 담뱃세다. 그는"2011년에도 외국 담배회사가 한 갑당 200원 먼저 올리면서 세금 인상 논의가 조용해진 적 있다.
"우리의 경제적 위상을 생각하면 지금 4500원은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 맞죠. 앞으로 어느 정권이 갑자기 '세금 올려' 그런 게 아니라 법에 기반을 둔 체계적 인상이 추진돼야 합니다."SNS엔 실시간 '댈구'"심각한 불법" "대리구매는 많이 들어봤는데 '댈구'라는 은어가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담배 장사처럼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전문가도 처음 들었다는 '댈구'는 일상 속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판매자 적발 뉴스에 아랑곳 않고 '담배를 사주겠다', 혹은 '사달라'는 글이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쏟아진다. 담배는 물론 술, 성인용품 등도 구매 목록에 오른다. 성범죄로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판매자는 별생각 없이 푼돈이나 벌려 했다고 변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두 심각한 불법 행위다. 이 센터장은"청소년보호법에선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하는 걸 금지한다. 또한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자격 없는 사람이 담배를 팔 수 없다"라면서"'댈구'는 매우 큰 법들을 위반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담배와 금연의 진실 배달 앱 통해 어른인 척 담배 구매도 SNS '댈구'도 있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담배 구매가 이뤄진다고 한다. 어른인 척 집에서 술·담배 심부름을 주문해서 받는 식이다.
담배의 공사 인삼과 담배 인삼은 한국산이라는 품질보호가 주안점인듯--공사라하는듯 담배--민영화가 옳을듯--여러가지 방법--이유는 ? 미국에는 뚜렷한 공사라는 개념은 없는듯 특정한 집안의 공사형성--케인즈 다음에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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