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쏘아올린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뉴스타파가 지난 25일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공여자로 처벌받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3명의 입을 맞추도록 종용해 이 중 2명이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보도하면서다. 입 맞추기를 주도한 검사들에게는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뉴스타파 보도의 취지다. 이를 입증할 핵심 인물로 뉴스타파는 당시 입을 맞췄지만 법정 진술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죄수 H’를 내세웠다. 이번 보도는 뉴스타파가 앞서 지난 14일 보도에서 다룬 ‘한만호 비망록’과는 법률적ㆍ정치적 초점이 달랐다. '한만호 비망록'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이유 중 ‘무죄 등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문제라면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와 연결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23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2년동안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으며, 한결같이 응원해 준 수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정권이 바뀌면 제일먼저 공수처 폐지를 하자며 달려들 하이에나 1인
최강욱 부터 교도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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