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확신 못하지만…민주당이 ‘한명숙 사건’ 쟁점화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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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입증은 못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이 드러나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검찰개혁 입법을 본궤도에 끌어올릴 동력이 확보된다.

민주당 내부서 ‘역풍’ 우려도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판을 다시 쟁점화하는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국정 운영의 중심추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맞춰진 상황에서 자칫 ‘재판 불복’ 시비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을 집권당 지도부가 재론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리라는 게 정치권 전반의 시각이다. 재심을 통해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거나, 재판 이외의 ‘정치적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상징적 인물인 한 전 총리의 명예를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 야당 “권력 힘자랑으로 보일 뿐”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야당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자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177석을 얻고 바로 이것부터 들고나오는 것은 국민들 눈에 권력의 힘자랑으로 보일 수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정치적으로 몰아서 다시 뒤집으려 하는 시도는 사법체계를 흔들 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어느 때보다 소통과 협치에 대한 기대가 높은 21대 국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치 숨겨둔 증거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의혹과 음모가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이런 상황에 썩 우호적이지는 않다. 언론매체의 보도에 지도부가 섣부르게 반응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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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들의 뻔뻔함은 종특인가...

한겨레도 참 딱하네요. 없는 죄를 만들어 생사람을 감옥으로 보낸 사건입니다. 정치공학이고 지랄이고, 사법질서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든 엄청난 범죄라는 생각은 안드세요? 억울하게 고통받은 한 인간은 보이지도 않습니까? 이게 정당의 전략적 포석으로 밖에 안보이나요? 인간성 좀 되찾으세요.

민주당이 이 사건을 '쟁점화'하는 이유는 그 사건 자체가 검찰이 만든 조작사건이고 한겨레를 포함한 모든 언론이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게 더 먼저 보여야 하는 거지, 거기서 '한명숙 명예회복'이나 '여당 힘자랑'이 먼저 보인다면 그건 그냥 '공범'의 태도일 수밖에 없다.

한겨레 김원철, 김미나... 너희들과 가족까지... 수사로 보복하는 검찰 '깡패' XX들과 언론 사칭하는 사냥개들에게 물어 뜯기고 생매장되 삶이 짓밟히는 꼴을 꼭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도 뱀처럼 혀를 놀릴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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