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태 김지헌 기자=한국과 일본 국방 당국이 1일 내놓은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 합의문은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의 유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핵심이다.세부 이행 항목으로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서 채택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다.WPNS는 한국·미국·일본·중국 등 서태평양 25개국 해군의 회의체로, 함정들이 해상에서 우연히 마주했을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2014년 CUES를 제정했다. 올해 4월부터는 함정과 항공기 간의 안전거리도 CUES에 포함됐다.또 무기와 사격통제 레이더를 함정 및 항공기 방향으로 조준하는 행위, 조난 경우를 제외하고 신호용 로켓 등을 발사하는 행위, 함정 함교 또는 항공기 조종석에 대한 조명, 조우 함정 인근에서의 곡예비행 등을 지휘관이 일반적으로 피해야 할 행위라고 나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CUES에 대해"국제법에 흩어진 규정을 모아 집대성한 권위 있는 규칙"이라며"처음 제정될 때는 '함정 대 함정'이 이슈였는데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올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신현우 기자=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등 각국 국방 수장들이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6.1 nowwego@yna.co.kr양측은 상호 합의된 주파수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에서 호출·응답을 진행함으로써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었다.한국이 어떤 주파수를 쓰자고 이렇게 미리 합의한 나라는 이로써 일본이 유일하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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