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태 김지헌 기자=한국과 일본 국방 당국이 1일 내놓은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 합의문은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의 유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핵심이다.세부 이행 항목으로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서 채택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다.WPNS는 한국·미국·일본·중국 등 서태평양 25개국 해군의 회의체로, 함정들이 해상에서 우연히 마주했을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2014년 CUES를 제정했다. 올해 4월부터는 함정과 항공기 간의 안전거리도 CUES에 포함됐다.또 무기와 사격통제 레이더를 함정 및 항공기 방향으로 조준하는 행위, 조난 경우를 제외하고 신호용 로켓 등을 발사하는 행위, 함정 함교 또는 항공기 조종석에 대한 조명, 조우 함정 인근에서의 곡예비행 등을 지휘관이 일반적으로 피해야 할 행위라고 나열했다.
한일 초계기 사태가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해 시작됐다는 일본과, 그런 사실은 없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는 한국 간 갈등임을 고려하면 유사 사안 방지에 CUES 규정이 적격인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CUES에 대해"국제법에 흩어진 규정을 모아 집대성한 권위 있는 규칙"이라며"처음 제정될 때는 '함정 대 함정'이 이슈였는데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올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신현우 기자=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등 각국 국방 수장들이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6.1 nowwego@yna.co.kr양측은 상호 합의된 주파수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에서 호출·응답을 진행함으로써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었다.또 한일은 이런 내용이"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교육 훈련 및 공동 훈련 시 통신 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앞으로 교육과 훈련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과정이 있다"며"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합의가 이행되는지를 국방 당국 차원에서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의 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공개됐고, 추후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이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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