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1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회담하고 초계기 갈등에 대한 양측의 재발 방지 대책 합의문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결과물로 내놨다.1년여 실무 협의 과정을 거친 이번 합의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 주장에서 출발했고 이견이 여전한 이상 최종 발표에 이르기까지 논의가 지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국은 사실관계 문제는 접어둔 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고, 그 결론으로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가 중요하다는 데 이르렀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25개국 해군이 구성한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서 제정한 국제 규칙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을 토대로 함정과 항공기 간 수평거리 및 고도를 유지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현우 기자=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등 각국 국방 수장들이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6.1 nowwego@yna.co.kr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일본 측은 이를 두고 한국 해군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해 초계기를 향해 전자파를 조사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당시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2019년 1월 23일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P-3 초계기가 약 60ｍ 고도로 해군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왔다.한일 국방 당국이 각자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이 사안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우선 한일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해결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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