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여진 계속...다음 주 尹 기자회견 주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주요 정치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 조사 처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채 상병 특검에 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제 기정사실화 됐다, 시간문제다 이렇게 되면 될까요?그렇게 봐야겠죠. 대통령을 바로 보좌하고 있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정치권이 어떻게 진행될까 이렇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승리의 기세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예전에 민주당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여야당이 다 걸려 있는 첨예한 경우에는 사실은 중립적인 기관에 맡긴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식의 나쁜 선례를 가진 법안을 그대로 가져가면 이게 향후 국회를 운영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데 번번이 반복될 것이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생각이고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채 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안타까운 마음, 그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진행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치적 의도로 활용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분명히 하실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선거 앞두고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다만 특검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민심 이반에 직접적인 요인이었나라고 명쾌하게 짓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뭔가 정파적인 대결구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민주당이 다른 사안에서 국민의힘 일부가 보기에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동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보니까 22대 국회의장을 뽑는 과정에서도 중립성 이런 것보다는 뭔가 정파적인 충성도를 강조하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는 당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쪽이어서 이후에 민주당의 기류로 보자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끌어오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현재로서는 전망이 그렇습니다.맞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상황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려워지죠. 지금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현황을 보면 범야권이 192석이고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석인데 지금 당선인 중에서 명시적으로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분이 제가 보니까 한 역시 서너 분 계세요.

친명 정도가 아니라 찐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투톱체제를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요. 원내대표를 선출했던 날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상당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의원들 여러분은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로 모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내부의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당히 일사불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당의 발전방향으로 보자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보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강조하는 국면이어서 일사불란한 분위기는 갈 겁니다. 물론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총선 분위기가 아직 살아 있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상황하고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됐을지는 어떨지는 조금 남은 변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남은 4년 임기가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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