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수사가 멈췄는데 검수완박까지'… 변호사의 탄식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1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했다. 물론 아직 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공포 등 여러 절차가 남았지만, 여당이자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새로운 사법 체계는 멀지 않은 시기에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사기관 간 사건이 오고 가는 '떠넘기기' 현상을 걱정했다. 그는"많은 사람들이 권력 간 견제를 말하지만, 현실에서 견제와 균형의 효과가 나오려면 일단 기관 간의 신뢰가 먼저"이라며"하지만 책임은 서로 넘기려 할 것이고, 성과는 서로 가져오려고 다투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권에서 검수완박을 주도하고 있는 황운하 의원이 검수완박이 실현되면 '국가의 수사 총량'이 줄어든다고 설명한 대목에 대해"어떻게 수사 총량을 줄이자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이렇게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입법을 진행하면 뒷감당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범죄자들만 살 판 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국민불편을 야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소권을 이용해 지연을 시키는 등 농간을 부려대니 그럴 수밖에..

누구때문에 재심 전문 변호사 소리 듣는데? 검찰이잔어? 여기저기서 띄어주더니 역시나 방송에서 띄어주는 자들 비슷하게 끝을보내 닥치고 검찰개혁

어이없네 실제로 검찰의 부실 수사와 엉뚱한 판단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재심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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