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색' 입장문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국정운영 방해 행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대해"헌법 파괴 행위","국정운영 방해 행위"라고 날선 비판을 하며 중단을 촉구했다.유 위원은"헌법은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며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며"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것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것과 다른 바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특정 인물을 위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유 위원은"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관련이 없고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검수완박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된 범죄자들뿐"이라고 덧붙였다.인수위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 시도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해 의도가 있다고도 의심했다. 유 위원은"국민의힘과 정의당뿐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민변과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며"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윤 당선인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민생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더 클릭

그것은 검찰을 통해서 국정을 도모하겠다는 고백으로, 민주당의 반발을 부를게 뻔한데도..

애라이 똥냄새 풀 풀 나는 인간아 어느 미친 판검사가 헌법위배 한다고 지랄 하더니 아주 편한대로 헌법 해석하고 지랄들 하네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 권력 휘두르며 검찰공화국 하려 했다는 걸 자인 하는 것인가? 국회가 민의다. 민의에 불복하는건 인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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