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인정될까…견해 엇갈려(종합) |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직접 살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주장과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경찰 관계자는"내부 변호사들과도 상의해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며"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할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밝혔다.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실제로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B씨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는 A씨의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교수는"피해자는 추락 후 4∼5시간 만에 사망하기까지 병원에서 수액도 맞고 혈액도 투여받았다"며"추락 직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망 당시보다 더 높았을 것이고 이른바 '세미코마'로 의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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