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원 기자=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5 jeong@yna.co.kr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윤석열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적 지원책이 강조됐지만,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정치분야의 평화정착 조치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즉 담대한 구상은 경제·군사·정치 3대 분야를 아우르는 계획이라는 것이다.김 차장은"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을 제안했다.김 차장은"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것"이라며"인프라 구축·민생개선·경제발전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행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부적으로 ▲ 인프라 분야에선 발전소·송배전·항만·공항 현대화 ▲ 민생개선 분야의 농업생산성 향상·병원의료체계 현대화 ▲ 경제발전 분야의 교역활성화 및 국제투자·금융 유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며"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이 확인되기도 전에 반대 급부만 제공된 적도 있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안정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8.15 jeong@yna.co.kr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2018년 싱가포르 회담, 2019년 하노이회담에서도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제재의 완화방안이었다"라며"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북한의 광물자원은 거의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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