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이준석 운명의 날…곧 가처분 결정도

2022-10-06 오전 4:00:00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다시 한번 낭떠러지 앞에 섰다. #이준석 #운명의날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다시 한번 낭떠러지 앞에 섰다. 이준석 운명의날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다시 한번 낭떠러지 앞에 섰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한다. 빠르면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내일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을 어겨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다시 한번 낭떠러지 앞에 섰다.당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한다.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빠르면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온다.대리인단은"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윤리위와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에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방으로 당은 더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양두구육'과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18일만입니다.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전날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윤리위는 이 전 대표 측 문제 제기에 아직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측 설명을 들은 뒤 내일 윤리위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윤리위가 밝힌 이 전 대표의 징계 개시 사유는"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당 윤리위는 다음 날인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이 전 대표는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았고, 이를 지난달 29일에야 보냈다"며"윤리위의 이같은 소명‧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란 입장이다.보통 추가 징계는 기존 징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이번엔 6개월보다 긴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 제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징계절차 개시후"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윤리위규정 15조을 위반했다는 취지다.전날에도 이 전 대표는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윤석열차'가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을 두고 엄중경고 조치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판했다.당이 '주호영 비대위' 좌초 이후 불안한 지도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 당 안팎에서는"어떤 방식으로든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지만, 그 방식과 수위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정치적 명운이 걸린 윤리위를 하루 앞두고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절차를 어겼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kr.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는 윤리위 징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이 전 대표는 이미 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냐.사실상 윤리위 불출석 가능성도 열어둔 건데,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이 과거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전두환씨 등을 피고인으로 하는 학내 모의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일화를 소환한 것이다.동력도 떨어졌고, 제명은 불가피해 보인다"(당내 초선 의원)는 것이다.최근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은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윤리위는 최근 수해 복구 지원 현장에서 실언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이를 고려하면 이 전 대표의 징계 역시 만만찮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그만큼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한편 지난 8월 연찬회 때 금주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도 함께 논의됩니다.또 다른 초선 의원은"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예상을 뛰어넘은 수준이었다.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도 만만찮을 것이란 예고로 보였다"며"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더 이상 미루는 게 어려운 것도 맞지만, 제명까지 가는 건 당내에서도 우려가 크다.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과와 함께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다시 격랑으로 빠져들지, 이번주가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앞으로 다른 사안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수위가 대체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변수는 법원의 판단이다.YTN 김경수 (kim21@ytn.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의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를 겨냥한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언제,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가 윤리위 결정과 맞물려 또 다른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예상대로 높은 수위일 것으로 관측된다.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판단을 좀 더 늦춘다면 윤리위의 결정과 그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다.윤리위가 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강공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kr.전날 윤리위의 출석 요구를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던 이 전 대표 측의 역공도 가능한 만큼, 당으로서는 윤리위 결론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또 하나의 사법리스크를 지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윤리위가 먼저 강도 높은 징계 결정을 내리고,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라며"그럴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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