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이준석 운명의 날…곧 가처분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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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체제가 다시 한번 낭떠러지 앞에 섰다. 이준석 운명의날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다시 한번 낭떠러지 앞에 섰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한다. 빠르면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온다. 윤리위와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에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방으로 당은 더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전날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당초 윤리위가 밝힌 이 전 대표의 징계 개시 사유는"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이 전 대표는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당이 '주호영 비대위' 좌초 이후 불안한 지도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 당 안팎에서는"어떤 방식으로든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지만, 그 방식과 수위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는 윤리위 징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이 전 대표는 이미 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냐. 동력도 떨어졌고, 제명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은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윤리위는 최근 수해 복구 지원 현장에서 실언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이를 고려하면 이 전 대표의 징계 역시 만만찮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하지만 그만큼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예상을 뛰어넘은 수준이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판단을 좀 더 늦춘다면 윤리위의 결정과 그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다. 윤리위가 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강공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윤리위의 출석 요구를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던 이 전 대표 측의 역공도 가능한 만큼, 당으로서는 윤리위 결론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또 하나의 사법리스크를 지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윤리위가 먼저 강도 높은 징계 결정을 내리고,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라며"그럴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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