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어떤 때 처벌 가능?…입증 조건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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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를 입증하기가 까다롭고 처벌 의사도 피해자가 직접 밝혀야 ..

이어서, 윤정민 기자입니다.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대표 : 피해자가 얼마나 거부를, 거절을 했는지 입증을 해내야 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대표 : 피해자한테 '정말 처벌하시겠습니까?' 묻고 '아니오'라고 하면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추가적인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라도 보복을 할 수 있는 거고…][김모씨/스토킹 범죄 피해자 유가족 : 100m는 사실 맘 먹고 나쁜 마음 먹으면 순식간에 달려들 수 있는 거리잖아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도망갔는데도 잡힌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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