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5년…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7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이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에게는 법정형이 같은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개 조항 위반이 적용됐다. 1심은 두 혐의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형량을 1/2까지 가중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본 반면, 2심은 가장 무거운 죄만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다.그러면서"이 사건처럼 한 개의 운전 행위로 1명을 사망하게 하면 특가법을 위반한 것이 각각 성립하되,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상상적 경합 관계"라며"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고씨가 1심 선고 직전 3억5천만원을, 2심 선고 전 1억5천만원을 공탁한 사실에 대해서는"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며"피해자가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양형 요소로 고려할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피해 변제에 대한 합의 노력, 반성의 진실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단 신천지를 비롯한 주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최근 대입 시험을 마친 예비 대학생들을 집중 포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학업에 몰두하느라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고3 수험생들이 집친딸을 장기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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