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3-10-28 11:56:53춘천지법 영월지법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3월21일 오후 2시20분께 정선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과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장애인 B씨를 다시 만난 A씨는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누구나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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