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걸 무조건 서민 경제를 위한 조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떠들어대고, 언론에서도 그들의 말을 받아쓰기 급급하다 보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학교에서 경제 교과를 배우는 아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유류세 인하가 부유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책이라는 점을 쉽게 연결 짓지 못했다. 유류비 부담이 낮아지면 유류 소비가 많은 부유층일수록 혜택이 더 많아진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 말이다. 예컨대, 단순 계산해도 연비가 낮은 대형 자동차를 타는 이들이 연비가 높은 소형차를 타는 이들보다 세금 감면을 더 받게 된다. 전기 요금을 낮추면 전기를 더 많이 소비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아이들이 말하는 '현실'은 기성세대 못지않게 강퍅하다.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거둔 세금이 제대로 서민을 위해 쓰이지도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세금이 정권의 쌈짓돈처럼 오용된 사례를 뉴스로 숱하게 접해온 터라, 애초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는 게 상수라며 고개를 주억거렸다. 세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기실 세금에 대한 혐오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고한 탓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국민은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철 전가의 보도처럼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는 공약을 이제 더는 믿지 않는다. 되레 세금을 깎아주겠다거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혹할 따름이다. 하다못해 대출받은 돈의 상환 일자만이라도 늦출 수 있다면 표를 주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부유층일수록 더 유리한, 이른바 '세제의 역진성'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을 설득해내기가 너무 벅찼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세금에 대한 혐오를 불식시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금껏 사회적 화두가 된 '공정'이라는 것도 애초 신뢰의 기반 위에서 따져볼 가치다.설득을 위해 논의의 방향을 틀었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었다. 유류 소비를 줄여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논리도 먹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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